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 최대 95%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후 남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됩니다. 폐업 지원과 채무 조정을 함께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구체적인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간 일부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이 제도는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사업 실패, 의료비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채무가 누적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지만,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으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를 포함한 총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최근 2년간 근무한 기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자격요건 |
|---|---|
| 채무액 | 무담보 10억 원 이하, 총 채무 15억 원 이하 |
| 소득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급여, 사업, 프리랜서 등) |
| 변제능력 | 향후 3-5년간 최소변제액 이상 갚을 능력 |
| 결격사유 | 사기 파산, 허위 채무 등 부정행위 없을 것 |
신청 전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조정을 시도했거나, 변제 노력을 했는지도 고려됩니다. 다만 이는 필수 요건은 아니며, 긴급한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개인회생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회생파산계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인터넷 회생파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수입인지 5천 원, 송달료 약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여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통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이 시점부터 이자가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3년에서 5년간 매달 갚을 금액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 계좌로 매월 입금하며, 관리인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변제 완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소멸합니다.
필요서류 준비사항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크게 신분 증명, 소득 증명, 재산 목록, 채무 증명으로 나뉩니다.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명 서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다릅니다. 급여소득자는 최근 2년간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허위로 재산을 숨기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증명을 위해서는 채권자 목록과 각 채무의 잔액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신용정보원에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발급받으면 모든 채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채나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채무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계획과 채무 감면율
변제계획은 개인회생의 핵심으로, 향후 3년에서 5년간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정하는 계획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변제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용소득의 대부분을 변제에 사용하되,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는 보장됩니다.
변제율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변제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실무상 청산가치가 낮고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5%에서 10% 정도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액이 정해집니다. 월급에서 세금과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 재원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직, 퇴사, 사업 종료, 재산 변동 등이 발생하면 관리인이나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변제금은 정해진 날짜에 빠짐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변제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제한되며, 법원의 허가 없이 신규 채무를 부담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더라도 사채를 쓰는 등의 행위는 금물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이사를 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해외 출국은 1개월 이상인 경우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허가 없이 출국하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다른 채무조정 제도 비교
개인회생 외에도 여러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와의 합의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채무액이 비교적 적고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 적합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직업과 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향후 소득 전망도 없는 경우에 고려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사전 채무조정 제도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전이므로 신용등급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자율 조정과 상환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 강제력이 있어 모든 채권자가 참여해야 하며, 채무 감면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절차가 복잡하고 3년에서 5년간 법원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이후 신용회복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으면 본격적인 신용회복이 시작됩니다. 면책결정과 동시에 남은 채무가 모두 소멸하며, 신용정보에는 면책 사실이 등록됩니다.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관련 정보가 삭제되어 정상적인 신용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서는 꾸준한 금융거래 이력을 쌓아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통신비나 공과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실적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액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대출과 상환 실적을 쌓으면 신용등급이 빨리 회복됩니다. 다만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반드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신용관리 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합니다. 재기를 위한 창업 지원이나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후 채무 정리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같은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면, 폐업 지원금과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및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카드도 개시결정 후 정지되며,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 완료 후 면책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중에 월급이 오르면 변제액도 늘어나나요?
급여가 인상되면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변제능력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변제계획 변경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소폭 인상인 경우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직하거나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도 보고하면 변제액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일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파산은 직업 제한이나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향후 전망도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 중 병가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질병, 출산,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득이 중단되면 즉시 법원에 변제유예 또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유를 검토하여 일시적으로 변제를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절차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나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의 채무만 조정하므로 배우자나 가족의 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가용소득 산정에 고려되므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이나 공동채무가 아니라면 가족이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