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점 기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최대 60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400만 원에서 대폭 상향된 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신청 자격부터 구비서류,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이란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점포철거비는 평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폐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폐업한 경우 최대 400만 원, 이후에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력으로 철거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지원금은 단순히 철거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 신고 등 행정 처리 절차 지원, 법률 및 채무조정 컨설팅,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전직장려수당까지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트랙과 재창업 트랙으로 구분되며,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이 제공되고,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전직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연령 요건은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입니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담배 도매업 등이 포함됩니다.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도 제외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사업 운영 기간 |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
| 연령 제한 |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
|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업종 등 |
이미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자연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휴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이미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 폐업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과 계산 방법
점포철거비는 평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용면적을 평 단위로 환산한 후, 평당 2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폐업 시기에 따라 최대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평 규모의 점포를 철거하는 경우, 평당 20만 원 × 20평 = 400만 원이 산정됩니다. 만약 실제 철거비용이 350만 원이었다면 350만 원을 지원받고, 실제 비용이 500만 원이었다면 40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비용 5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철거업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 확인증을 통해 실제 지출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철거할 물품을 양도하여 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철거 작업은 반드시 철거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 전 사진에는 점포의 전체 모습과 주요 시설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철거 후 사진에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가 미흡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1차 서류 제출과 2차 서류 제출로 나뉩니다. 1차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받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2차 서류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토하며, 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후에도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시 준비 서류
폐업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차 제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 운영 당시 실제로 체결한 계약서 원본이어야 하며, 계약 기간과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사업장의 전용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금 한도가 산정되므로, 정확한 정보가 담긴 최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차 제출 서류로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이 필요합니다. 공사내역서는 철거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 또는 작업 내역서를 말하며, 어떤 항목을 철거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철거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제출 단계 | 서류 종류 | 발급처 |
|---|---|---|
| 1차 제출 | 임대차계약서 | 보유 서류 (계약 당시 원본) |
| 1차 제출 | 건축물대장 | 정부24, 주민센터 |
| 2차 제출 |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 |
| 2차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 철거업체 |
| 2차 제출 | 이체 확인증 | 거래 은행 |
| 2차 제출 | 철거 전후 사진 | 직접 촬영 |
이체 확인증은 철거비를 실제로 지불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은행 거래내역서나 계좌이체 확인증이 해당됩니다.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로 결제해야 합니다. 철거 전후 사진은 점포의 상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지원 외 추가 혜택
희망리턴패키지는 점포철거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폐업 신고, 세무 정리, 부동산 정리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분쟁, 채권 문제 등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컨설팅을 통해 부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이 제공됩니다. 업종 선정부터 사업계획 수립, 자금 조달 방법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 전문가와 1대1 매칭을 통해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재창업 자금 융자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취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에게는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직업훈련, 이력서 작성 지도, 면접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면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3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장려수당은 가족 및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전환을 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폐업지원금은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마당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철거 작업은 반드시 지원금 신청 승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전에 이미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철거 전후 사진과 증빙 서류가 미흡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작업 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고,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폐업 시 적립금을 해지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해지 전에도 대출을 통해 당면한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부담이 큰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여러 곳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대환대출을 통해 부채를 정리하면 사업 회생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폐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제도들을 충분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 지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컨설팅, 세무자문, 마케팅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활용하면 사업 회생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역별로 소상공인 대상 위문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폐업 후 생활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도 있으므로, 정부 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폐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폐업 예정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철거 작업은 폐업 신고 후에 진행해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이미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등 증빙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불했거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제출 서류의 완성도와 신청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은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같은 목적의 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유사한 폐업 지원금을 받은 경우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됩니다. 다만 폐업지원금과 성격이 다른 재창업 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